법령 국회법 제1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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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회법 제14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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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덕수 2 이수 1 소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성용 1 황수림 1 최원재 1 이석태 1 황정근 1 윤영환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448, 2022. 6. 3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국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도13609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13하,1266]
  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
   국회법 헌법 형법

201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, 2010. 12. 28.
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
  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
  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4. 서울남부지법 2010. 9. 17. 선고 2010노156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방실침입·공용물건손상] 상고[각공2010하,1631]
  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
   국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남부지법 2010. 1. 14. 선고 2009고단215 판결
  [공무집행방해·방실침입·공용물건손상] 항소[각공2010상,489]
  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
   국회법 국회사무처법 형법 형사소송법